정의당 전국당원포럼 <또다른플랜>을 제안합니다.

<또다른플랜>과 함께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시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원외정당이 됐습니다. 정의당의 첫 마음, 진보정당의 새로운 혁신 시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의 최종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혁신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이 더 나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바깥은 없다’는 한 시인의 말처럼 당의 안쪽, 바로 당원이 있기에 지금 기회는 더 희망적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당원 모두의 지혜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원포럼 <또다른플랜>은 그 도전의 모멘텀을 창조하고, 당원들의 지혜가 모이는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의 또 다른 출발점

정의당은 보수 정치와 다른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변화와 혁신에 실패했습니다. 정의당 정치는 양당정치와 함께 심판받았습니다. 또 다른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첫째, 87년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정의당 역시 의석수 확보에만 몰입했던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과감히 열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정치체제는 낡은 것이 됐습니다. 양당 기득권 카르텔 정치는 이제 대통령, 당대표를 향한 맹목주의로 변질됐습니다. 강성 지지층 정치 행동주의가 극심해졌습니다. 제3정당들 역시 항상 양당으로 흡수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아젠다 없이 양당만 비판하는 정치는 오히려 양당프레임을 강화하고, 결국 양당에 흡수될 것입니다. 세대교체, 정당교체, 인물교체만으로 정치를 혁신할 수 없음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정치의 주체가 시민이 아니라 정당으로만 국한되는 한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양당정치를 비판만 하다 양당을 닮아버렸습니다. 정의당의 실패는 양당과 똑같이 대의정치에만 몰입한 결과입니다. 낡은 정당, 인물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버리고 새 것, 시민공유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말과 리더십에만 의존했던 정치를 반성하고 정책중심정당, 행동중심정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결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 변화를 위한 정책정당이 필요하다는 기대에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러나 튀는 리더십에 의존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비례대표에 몰입하는 정당이 되었고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행동이 중심되는 정당이 아니라 메시지와 말만 난무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이제 과감히 리더중심정당에서 탈피해 정책중심정당, 행동하는 정당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국가 만능주의에서 탈피하여 현재 한국사회와 인류가 처한 딜레마에 해답을 내놓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유럽의 20세기 복지국가모델을 사회비전으로 삼은 정의당의 정치는 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거나, 양당이 제안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책을 내놓은 수준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차별, 불평등에 맞서 우리의 정책과 가치를 실천했지만 매우 미흡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는, 진보라는 말답게, 앞선 정책을 제시하고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젠더 폭력, 차별, 자산불평등, 저출생, 초고령화 등 새로운 인류의 딜레마를 맞은 시대에 복지국가모델은 더 이상 새롭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인류의 딜레마에 해법을 내놓고 새로운 불평등, 새로운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입니다.

진보정치의 본성, 자본주의 극복과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정의당의 전혀 다른 플랜, <또다른플랜>에서 함께 만들어갑시다.

‘위기는 낡은 것은 다 죽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낡은 정의당은 심판받았지만, 새로운 정의당의 모습을 아직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다른 길, <또다른플랜>에서 함께 만들어갑시다.

원외정당이 됐다는 것은 답답한 현실에 눈 감지 않고 다시, 진보정치를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진보정치의 탄생 과정을 돌아보면, 세계의 진보정당도 한국의 진보정당도 자본주의 극복과 민주주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본성을 화두 삼아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다른 길도 이 두 가지 본성을 실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본주의_극복을 위한 <또다른플랜> 함께 만듭시다

경제와 노동이라는 전통적인 진보정치의 소명을 실현하는 것과 함께 착취를 넘어 수탈 수준에 이른 자본주의 극복을 우리의 소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연 수탈, 젠더 수탈, 인종 수탈, 공공재 수탈에 맞서는 당사자와 연대를 넘어 우리가 그 저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생태, 페미니즘, 퀴어 등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내고, 인종차별과 공공성 파괴에 맞서는 시민을 정의당의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핵심인 소유권 문제에 새로운 비전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공재가 사라지고 사유화되는 시대에 맞서 가장 최일선에서 싸우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민주주의를 위한 소유권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시민권리를 세워내는 시간정치, 공간정치로 정의당의 정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정치비전을 내오고 정체성을 새로 조직해야 합니다. 한국사회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자본주의에 맞서는 저항주체들의 정치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_확장을 위한 <또다른플랜> 함께 만듭시다

대의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정당의 유불리로 여겨지는 선거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사회적 권력확장을 위한 정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Democracy의 정확한 의미는 시민에 의한 통치 즉,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치주의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로 선출된 대의권력에게만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선거에서만 승리하면 된다는 정치 원리를 낳았습니다.

선거민주주의로만 협소해진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시대정신에도, 시민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 낡고 작은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트권력 6공화국, 대의민주주의 87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또다른플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옷, 모든 시민들의 요구를 담을 큰 옷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제안 합시다.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입법권은 시민통치권의 핵심입니다. 시민발안제, 시민투표제, 시민소환제를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시민참여제를 확대 도입하고, 지방자치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당설립을 신고제로 자유화하고,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정당을 설립할수 있게 하며,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의당_혁신을 위한 <또다른플랜>, 개헌플랫폼 함께 만듭시다.

진보정당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우리는 이번 비상 시국 광장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헌정질서는 보수정당들이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이 헌법을 넘어 서려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정의당은 현재의 헌정질서를 위해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원외정당이 된 정의당은 이를 위해 제도내 개혁만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진보정당의 본성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본주의 극복, 민주주의 확장은 개헌이 전제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서는 개헌은 늘 자신들의 유불리로 해석하기에 매번 개헌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개헌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개헌이 가능하게 하는 2개의 열쇠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개헌정치플랫폼이라는 열쇠입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38년이 되었고, 56세 이하 시민은 헌법을 직접 결정해본 경험조차 없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는데 헌법은 그대로입니다. 시대와 시민을 따라오지 못하는 개헌을 위해 시민의 동력을 모으는 정치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라는 공간을 시민에게 개헌플랫폼으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기어이 바꾸겠다는 의지와 긴 호흡으로 개헌플랫폼이 됩시다.

두 번째 열쇠는 시민개헌발안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운동입니다. 개헌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2/3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양당 중 1곳이라도 비토하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치주의의 실현은 시민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닫혀있는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개헌을 발의할 수 있고, 시민이 원하는 헌법을 하나씩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대전환, 전면 개헌이라는 좁은 문을 여는 대선시기 단일한 정치슬로건이 ‘시민개헌발안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정의당은 제 밥그릇 챙기고, 옳은 말만 주장하는 정당이 아니라, 비상시국 탄핵의 열매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개헌정치플랫폼으로서의 정의당의 첫발을 다시 시작합시다.

플랜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정의당 전국당원포럼 <또다른플랜> 함께해주세요.

<또다른플랜>은 플랜합니다.

이름 그대로 기존의 정의당, 진보정당의 플랜이 아닌 다른 플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들어진 플랜은 다시 또, 대안적인 다른 플랜으로 교체되어 나갈 것입니다. 당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논쟁하고 계획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포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랜은 문장의 나열이나 계획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숨쉬게 하기 위한 실행 프로젝트 시리즈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다른플랜>은 공부합니다.

진보정당의 소명인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공부합니다. 전세계 진보정당, 진보활동가들의 사례를 찾아내고, 번역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한국사회포럼, 국제포럼, 당원정치학교를 통해 포럼 구성원을 넘어 당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또다른플랜>은 행동합니다.

공부하고 플랜을 내놓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합니다. 중앙당,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에서 정의당의 강화와 혁신을 위해 가장 앞장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진보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투쟁 현장에서 항상 연대할 것입니다. 전세계 진보적 지식인, 정당,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통하며 국제연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