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전환 연대회의와 준비하는 대선,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다.


노동당과 정의당,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사회운동 단체들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대선 공동대응을 결정했고, 경선을 통해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TV토론권이 있는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대선후보는 정의당에 입당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양한 세력이 함께 하는 의미로 당명을 임시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정의당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으로 '민주노동당'이 임시 당명으로 제안되었다.

5/2~5일에 걸친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대통령후보 인준과 최종 당명을 결정한다.



사진: 정의당 뉴스채널


하나의 단일한 정당이 아닌 12개 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진 이번 대선 공동 대응은 쉽지많은 않았을 것이다.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것, 후보 경선, 당명 변경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만만하지 않았다. 상대가 있는 협상이고 연대이다 보니 이견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결정을 바라보는 기준도 저마다 달랐을 것이다. 기준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여기까지 온것이다.

가장 어려웠던 결정은 당명변경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당명 권한이 정의당 당원들에게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 반대로 정의당 내부에서는 굳이 당명까지 바꾸어야 하나는 의문도 있었을 것이다.

정의당의 입장에서만 보면, 대선과정에서 우리당의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것, 당명 변화가 잦다는 것이 우려였다.’ 정의당’이라는 이름의 호불호를 떠나 당명은 당원들에게는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민주노동당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도 있을 것이다. 당원들의 선택에 한계가 있음도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누군가에게는 모든 진보 세력이 하나로 모인 초심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힘든 기억의 공간일 수도 있다. 미래를 그려가는데 한계가 있는 당명이라는 지적도 있다, 거기에 급하게 당명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한계도 더해졌다.대의원대회 이후 터져나온 논쟁은 이런 한계에 대한 강력한 아쉬움과 항의의 표현일 수 있다.

연대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또다른플랜>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던진다.

1) 여러 단위가 자신의 이름을 유지하면서도 연합을 통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이 필요함을 느낀다. 이름만 연합인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넘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선거연합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연합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당명변경까지 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고, 당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2)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안의 합의가 필요하다

전국위원회, 대의원대회라는 대의 기구가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구인데, 이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숙의끝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나열된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우리안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3)아주 오랫만에 다양한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사회운동 단위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실천을 모색한 계기였다. 이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진보운동과 진보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지속적인 논의와 공동 실천이 필요하다.

4)25년전 낡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진보정치를 바라는 이들 모두가 모였던 단결의 시작이라는 마음은 그대로 기억하되 새롭게 '민주, '노동당'를 구성해보면 좋겠다. 내란 정국에서 광장의 시민들에게 통치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민들에게 입법권부터 주어지는 진짜 민주주의

비정규직, 불안정, 플랫폼 노동 등의 새로운 노동을 포함하고 돌봄노동, 이주노동까지 노동의 의미를 확장하며,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진짜 노동의 의미를 담은 'NEW 민주노동당'의 역사를 이번 대선에서 쓰자.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주장하자. 광장에 섰던 이들이 외쳤던 민주주의가 헌정수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모든 저항세력들이 이름뿐인 주권자로 머무르도록 족쇄를 채우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입법권부터 하나씩 얻어갈 수 있도록 87년체제를 넘어서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는 대선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