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글: 강순아

올해 1분기 SKT는 2300만명의 가입자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 중 점유율이 50%에 달한다. 그런 통신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SKT의 해킹 사태는 마치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을까? 사고 이후 고객들과 전국민들은 왜 그토록 SKT에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사진출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번 해킹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AI 분야 투자는 늘리면서 이동통신체계 보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 화근이다. 단적으로 2024년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보면 알수 있다. LGU플러스는 600억으로 112% 늘어난 예산을 책정한 데 반해 .KT는 1,218억으로 투자액을 19% 확대하는 데 그쳤다.

SKT는 이미 2300만 가입자로 50%가 넘는 모바일 점유율과 KT와 LGU플러스를 합한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은 이미, SKT, KT, LG의 3개 기업이 모든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과포화 시장이다. SKT는 더 이상 큰 비용을 들일 가치가 없는 시장으로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 독과점 체제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사고가 난 경위도 문제지만 이후 대응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미온적인 유심교체 정책도 문제이지만 귀책사유가 SKT에 있음에도 가입해지시 위약금을 고객에게 전가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빠져나갈까봐 그 와중에도 단말기 세일판매를 유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는 이익앞에서는 윤리와 책임의식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0여곳의 로펌을 통해 수십만명의 SKT 가입자가 1인당 위자료 50~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만 3000명 가량이 동참했다. 여러 가지 소송의 쟁점이 있다. SKT의 중과실 여부, 유심정보 유출에 따른 구체적 손해, 유심정보 유출과 구체적 손해사이의 관계 등이다. 그런데 이를 밝히고 입증하는 책임이 국민들에게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모두 적용하는 방식의 손해배상과는 매우 상반된 과정인 것이다.

명확히 고객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있었고 그 고객 정보의 관리주체는 SKT이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기 이전에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체계가 온당한 것이다.

다른 정보도 아닌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복제 할 수 있는 핵심정보, 사람에게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IMEI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유심정보를 관장하는 서버가 해킹당한 역대급 사건, 해킹된 데이터의 양도 9.7GB로 무려 270만쪽으로 SKT가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에 버금가는 양이다.

<사진출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번 SKT 해킹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절대 아니다.

통신 인프라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 사건이자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기업의 잘못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이 수면위로 떠오른 사고이다.

몇푼의 과징금으로 이 사태를 빠져나가게 해서는 않된다.

2018년~2023년간 5건의 미국의 티모바일의 430억원, 2012년 870만명과 2014년 980만명의 우리나라 KT 개인정보유출 과징금은 총 15억원, 2023년 LGU플러스의 30만명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68억원.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워왔다. 기업은 문제를 일으켜도 얼마 안되는 과징금 제재만 받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해왔다. 보안대책 등 장기투자를 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내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을 낸다는 계산인 것이다.진보정당은 자본주의 독과점 기업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폭로하고, 이윤을 내는 대상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기업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진지한 논의와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