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반중-친미, 친중-반미를 넘은 동아시아 평화 전략으로 진보정당의 집권을 구상해야 한다

글: 주세훈

대통령 후보자 3차 토론은 내란으로 촉발된 이번 대선에서 잘 언급되지 못한 정치와 외교·안보에 대해서 각 정당과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으로 인해서 그 문제의 발언만이 남게 돼서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

해당 토론회에서 이준석의 “한국을 자유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탄약을 제공하겠다”거나, 김문수의 “핵무장”과 같은 군사주의적 발언들이 이준석의 또다른 망언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이들의 말이 우려되는 이유는 우리의 외교·안보의 파트너인 중국과 미국의 입장 때문이다. 지난 5월 15일 화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국사령관은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 밖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매일경제 화면 캡쳐>

이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을 미·중 전략경쟁의 전초기지로 보고 있으며, 우리는 그 구도에서 독자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들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중 경쟁에 수동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 미국과 가까워지면 중국이 반발하고, 중국과 협력하면 미국이 압박하는 구조 속에서 일관된 전략 없이 외줄타기만 반복해왔다.

이준석과 김문수의 발언에서 보이는 강대국에 의존한 안보 인식도 문제다. 여전히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군비 증강과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를 정당화하고 한국 사회의 평화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킨다.

또한 외교 주권이 사실상 부재한 것도 문제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 사드 배치, 대북 제재, 주한미군 조정 등 주요 안보 사안에서 국민의 동의나 국회의 통제는 사실상 배제됐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외교·안보의 구조적 문제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계속 외교·안보에서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이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평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그저 선언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한다면, 이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평화 전략을 고민할 수 있다.

1. 비동맹비대립 원칙을 세우고 군사동맹을 재조정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재설정돼야 한다. 불평등한 SOFA개정, 전략자산 자동 개입 배제, MD 체계 불참 등을 추진해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은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 동아시아 다자 평화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한·중·일과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안보 체계를 제안해야 한다. 군비 통제, 분쟁 예방, 비군사적 협력을 포함한 협력 체계를 만들고 이 구조의 핵심에 남북 평화체제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놓아야 한다.

3. 외교·안보 정책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외교 정보 공개, 군비 감축 로드맵, 국회의 비준권 강화, 국민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안보 영역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평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치가 돼야 한다. 강대국의 질서에 적응하는 외교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 민주노동당은 이 질서를 설계할 주체로 나서야 한다.